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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노동과 밀착하는 국제 통상규범... "공급망 재정비해야"
▷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효 코앞... 인권 및 환경 기준 지키지 않으면 EU 수출에 불이익 ▷ 美, UFLPA 법안 확대 방침..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않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16
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