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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산업전환기 속 위기에 처한 유통산업...정혜경,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정혜경 진보당 의원, 7일 기자회견 개최 ▷산업전환기, 유통산업 위기의 심각성과 국가적 해결과 지원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1.07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편성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李대통령, 인공지능시대 대전환 맞아 728조 예산편성

▷인공지능 분야 10조 1,000억 원…올해의 3배 규모 ▷”AI 핵심 부품 GPU 3만 5,000장 조기 확보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1.04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전남 국회의원들은 29일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전남 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 중단하라”

▷여순 77주기 메시지 왜곡에 전남 의원 10명 국회서 기자회견 ▷“희생자 모욕하고 역사적 합의 부정… 즉각 사죄하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9

[현장스케치] ‘159명의 희생’…이태원 참사, 3년만에 첫 정부 추모식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9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영상을 시청하는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 위즈경제)

이태원 참사 3주기, 국가 운영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 유가족·시민사회·정부 공동 주관한 첫 기억식 ▷ 유가족 “진정한 추모는 안전한 사회 형성”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9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지하철 2호선 탑승시위 나선 전장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0.2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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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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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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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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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