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7

'나쁜 집주인 꼼짝마'...보증금 떼먹으면 명단 공개한다

▷14일까지 입법 예고...명단공개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 ▷국토부·HUG 홈페이지·안심전세앱서 명단 확인 가능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자동 통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7.04

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잇따라 내놔

▷31일부터 안심전세앱 2.0 이용가능 ▷대환대출도 이용가능...대출한도 2억 4000만원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0

국회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지원 여부 논란

▷ 전세사기 특별법,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세제혜택 등 ▷ 피해자 해당 요건에 대해 여야 의견 차... 논란의 중심은 '보증금 정부 보전 여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5.03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벌여…1941명 검거∙168명 구속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