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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상 근거 조항 마련과 과학적 통계 제시 전제 돼야"

▷해외사례처럼 단일최저임금 보완하는 방식 고려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1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출처=대통령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담겨 ▷전문가 "실효성 부족"...시민단체 "사각지대 대책 부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1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위원들이 29일(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자동차연구원)

한자연,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자동차 ISC, 현장수요 중심의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체계적인 미래차 인력양성 기반을 통해 현장 수요 중심의 인력공급 기대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만 ㎢ 넘는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 26명에 불과...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해야"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유지 활용, 국민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한다"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유지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 담당하는 부서도 산재 ▷ 장기적으로는 국유지 사용료 징수 통해 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정치 > 정책/제도    |   김영진 기자    |   2024.05.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3월 소비자물가 3.1% ↑... 과일 물가는 '압도적'

▷ 3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전월대비 0.1% 상승 ▷ 신선과실 물가, 전년동월대비 40.9% 상승... 사과 88.2%, 배 87.8% 등 ▷ 정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2021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 경신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원인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초등 저학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좋은교사운동, 교육 공약 제안

▷ 좋은교사운동, "이번 총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었으면" ▷ 경쟁교육 완화 등 3개 의제 중심 8개 공약 발표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5

(출처=한국자동차연구원)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자동차"...한자연, PBV 주제로 제7회 자산어보 행사 개최

▶한자연, 목적 기반 자동차 주제로 제7회 자산어보 행사 개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3.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대 최초로 500명대 진입...민주노총 '글쎄'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진입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3.07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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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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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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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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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