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0
"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추석 앞두고 어쩔 수가 없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공항노동자들의 파업
▷ 1일부터 전국 15개 공항 6,200여 조합원 파업 ▷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에 따른 노동 시스템 개편 요구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01
위기에 봉착한 캐피탈사...포용금융·부수업무 허용이 '해법'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 열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22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외신] 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발표…25로→15%로 인하
▷ 트럼프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이재명 대통령, 2주 내 백악관 방문 예정 ▷ 한국 “조선·반도체 중심 전략적 협력 확대…국익 최우선한 협상”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7.31
[외신] 트럼프 대통령, 러우 종전 협상 시한 대폭 줄인 배경은?
▷시한 기존 50일에서 10~12일로 단축 ▷우크라이나 감사 뜻 밝혀...러시아 공식입장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07.29
[르포] “천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천일 된 그날, 우린 모였다
▷ 이태원 참사 1000일, 그날 이후 멈추지 않은 유가족의 편지와 진실을 향한 목소리 ▷ 159명의 이름이 부르는 사회적 약속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2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