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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올해 3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인사혁신처 (사진 =연합뉴스)

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청년자문단 출범 ▷ 청년 공무원 “주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3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7월 전국 주택 가격 0.12% 상승…집값 상승 속 '월세화' 가속

▷ 한국부동산원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18일 발표 ▷ 서울 주택 매매가 0.75% 상승·수도권 0.33% 올라 ▷ 전세사기·대출규제 여파에 월세 선호 증가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신혼부부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결혼세액공제' 활용

▷ 혼인신고 필수적인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가능 ▷ 국세청, 신혼부부 위한 절세 안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0

(사진 = 연합뉴스)

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증가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높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3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차질없이 공급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12.26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서울시 1위 정책은 '기후동행카드'

▷ '2024년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결과 ▷ 기후동행카드 6만 9천 표 이상 받아 1위, 2위는 '손목닥터9988'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산 늘어도 불평등 심화..."기존 정책 방향 틀어야"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 약 44%, 나머지 큰 변동 없어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의욕 상실...저출산에도 악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