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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건의
▷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애로사항 짚어 ▷ "철도사업의 편익이 예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경제성 비중 낮추고, 정책성 비중 높여 예타 통과 가능성 높이자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0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미참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에 만전 기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4
서울 청약불패 신화 깨져...역세권은 여전히 큰 인기
▷3분의 1토막...6개월 만에 최저 기록 ▷올해 노선은 '8호선' 역은 '광명역' 큰 폭 상승 ▷역세권 청약 경쟁률 비역세권보다 4배 높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1.16
월 6만 5천 원이면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도입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내년 상반기에 시범 도입, 하반기엔 실제 운영 ▷ 월 6만 5천 원이면 신분당선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 서울시외에서 승차하는 경우는 제외 ▷ 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대응을 위해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 요금 인상 부담 완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불발에…吳,”중단 없이 대안 노선 검토”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좌초 ▷오세훈, “새로운 노선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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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