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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김상용 국민대 교수 “인력난·분절 운영 겹친 반쪽 돌봄, ‘공공 통합 사례관리’로 바로잡아야”

▷김상용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문일답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1.17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등장한 '전일제 특수학급'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법률상 별도 배치 유형 아닌 '전일제 특수학급' 시험 문항에 등장…통합교육 원칙 훼손 논란 ▷교원단체, 평가원 공식 사과와 수험생 구제·통합교육 지원 확대 요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11.13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5년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의 남은 과제는?

▷주중 24시간 개별 지원서비스, 금요일 오후 가정 복귀 원칙…주말 돌봄 가족 부담 ▷부모 고령화·건강 문제에 돌봄 지속 어려움…이용자 특성 고려한 주거환경 필요 ▷5년 이용 기간 종료 이후 지원 연속성 우려…장기 거주 기반과 돌봄서비스 연계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이라사와 지로 일본 사회복지법인 오리노네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일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복한 일본 사회복지법인 오리노네 관리자(왼쪽)가 통역을 도와주고 있다.

새로운 주거환경 경험하고 다시 선택한다…일본 장애인 주거지원 사례는?

▷일본 오리노네, 9명 규모 그룹홈·단기 입소 운영…24시간 생활 지원 ▷장애지원구분 고려해 인력·시설환경 마련…중증장애인 생활 특성 반영 ▷단기 입소로 새로운 환경 체험…복귀·재선택과 의사결정 지원 강조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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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소셜부스트, 인스타그램 한국어 서비스 안내…상품 선택부터 주문 확인까지

▷팔로워·좋아요·릴스 조회수 등 상품 구성…대상 링크·수량별 주문 ▷업체 “비밀번호·인증 코드 요청 안 해…완료 후 30일 이내 수량 감소 시 무료 보충”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11.11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 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건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

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말라?…배민·쿠팡이 막은 가격 경쟁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입점업체에 타 플랫폼과 같은 거래조건 요구 ▷가게배달은 실제 더 빨랐지만 화면에선 13분 늦게 표시…자체배달 전환 유도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매긴 쿠팡이츠…경쟁 회복과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11.09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수만원 가족사진, 찍고 나면 수백만원?…촬영 전에 빠진 ‘최종 가격’

▷저가 광고로 예약 유도한 뒤 원본·액자 비용 추가…촬영 후 고액 결제 호소 ▷사진관 운영자 “액자 외곽 아닌 실제 사진 크기 비교해야” ▷사진촬영 관련 소비자상담 1만1786건…추가 비용 사전 안내 실효성 과제

   |   류으뜸 기자    |   2026.11.06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근로자 여부 통째로 추정해야 하나…"정보 접근 어려운 부분 입증책임 조정해야"

▷사회보험·세금·기간제 근로관계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영향도 살펴야 ▷"알고리즘 등 노무제공자 접근 어려운 정보 중심으로 입증책임 조정"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만6천7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

김포·하남·구리 등에 7만6700호…수도권 주택공급 속도전

▷김포·구리·하남 등 수도권 6곳 추가 지정…기존 발표분 합쳐 10만3900호 공급 추진 ▷행정절차 68개월→37개월 단축 목표…실제 착공 물량·입주 시점은 미정 ▷5호선 연장·3기 신도시 연계 등 교통대책 관건…그린벨트 보전 논란도 과제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