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탄핵 반대 청년연대 "尹 구속취소, 사법부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
▷구속 취소 탄원서, 하루만에 5만명 동참...일주일 만에 10만 명 돌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 분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8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4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교육계 깊은 애도… "학교 안전 대책 시급"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 유족 위로와 근본 대책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1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8
박선원, “국힘, 12.3 사태 본질 왜곡·변주 중…내란 정당화에 혈안”
▶박선원, 12.3 사태의 진상 왜곡·변주 시도 주장 ▶박선원,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6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