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투자 늘리려 금산분리 완화한다지만…대기업에 자금·권한 쏠림 우려
▷반도체 설비투자 위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 추진…SK하이닉스 자금조달 부담 경감 기대 ▷"경제력 집중·이해충돌 위험"…기존 자금조달 방식 우선 검토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1.19

싱가포르 '사기 27% 급감' 통했는데…한국형 공동책임제 가능할까
▷싱가포르, 은행·통신사에 예방 의무 부과해 1년 만에 피해액 18% 줄여 ▷한국은 '무과실 배상' 초점…은행권·통신업계 공식 반발에 입법 난항 ▷"무조건 배상보다 구체적 예방 가이드라인·면책 기준 선행돼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1.18

5년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의 남은 과제는?
▷주중 24시간 개별 지원서비스, 금요일 오후 가정 복귀 원칙…주말 돌봄 가족 부담 ▷부모 고령화·건강 문제에 돌봄 지속 어려움…이용자 특성 고려한 주거환경 필요 ▷5년 이용 기간 종료 이후 지원 연속성 우려…장기 거주 기반과 돌봄서비스 연계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새로운 주거환경 경험하고 다시 선택한다…일본 장애인 주거지원 사례는?
▷일본 오리노네, 9명 규모 그룹홈·단기 입소 운영…24시간 생활 지원 ▷장애지원구분 고려해 인력·시설환경 마련…중증장애인 생활 특성 반영 ▷단기 입소로 새로운 환경 체험…복귀·재선택과 의사결정 지원 강조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차단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문서제출·자료제출 요구 등 증거확보 절차 보완 제안 ▷"오분류 문제, 근로감독 통해 1차적으로 다뤄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근로자 여부 통째로 추정해야 하나…"정보 접근 어려운 부분 입증책임 조정해야"
▷사회보험·세금·기간제 근로관계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영향도 살펴야 ▷"알고리즘 등 노무제공자 접근 어려운 정보 중심으로 입증책임 조정"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