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푸드트럭 줄 선 영월 복지행사… 위기가구 찾는 ‘온동네 447(샅샅이)’

▷15일 영월군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행사 개최 ▷푸드트럭·바자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눈길 ▷영월군, 고독사 예방·밑반찬 배달 등 촘촘한 연계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7.15

김민석 총리후보자, “3년 후진, 최소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제2의 IMF급 위기 진단부터 대통령 지시 이행까지 전면 점검 ▷식비 물가·점심밥·국민 참여 플랫폼…부처 실무진 직접 챙긴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6.16

흥국생명,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강화한 신규 특약 5종 출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필요한 생활밀착형 보장 확대 ▷관련 보험 수급자 늘어...다양한 형태의 이용 수요도 증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08

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첫 예비허가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등 모두 충족 ▷마이브라운, 6개월 뒤 본허가 신청 예정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4.09.06

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 행정안정부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분석 결과, 총 5,513명 범죄 가담자 확인 ▷ 18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 한 곳은 137건 범죄 저질러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둔화율 축소... 유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