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 2024년 목표치 2,222억 중 91% 달성 ▷ '1조사관 2소송' 목표, 총 체납액 42억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3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5
지난해 상속세 공제 금액 8,300억 육박... "역대 최대 규모"
▷ 지난해 상속세 공제 받은 가업 188곳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 결정세액은 12.3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0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늘어
▷전월에 비해 16.5% 증가 ▷피증여자 50대 가장 많아...젊은층도 증가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3
오징어 게임 비롯한 화제작이 한가득…넷플릭스 2024년 주요 라인업 공개
▷넷플릭스 2024년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주요 라인업 공개 ▷’오징어 게임 시즌2’, ‘경성크리처 시즌2’ 등 화제작도 새로운 시즌 공개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2.06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3
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4.01.16
31년 만에 외국인 등록제 폐지...편의성 더 높이려면?
▷긴 등록절차 등 외국인 투자 걸림돌로 작용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사후신고 원칙 ▷김주현 "낡은 시장 규제 과감히 깰 것"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3.12.13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