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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개선책 발표 ▷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개선... 건축사 보완시공 의무화 ▷ 경실련,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 필요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12
새해 열흘 만에 층간소음 상담 320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선정
▷층간소음 갈등 사건 다수 발생... 2023년 들어 벌써 320건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로 시공 때부터 잡는다 ▷ 사후확인제를 통해 우수성 인정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 지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