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에 애도…생존자 5명

▷유가족 요청으로 인적사항 비공개…“장례지원에 최선” ▷정부 등록 피해자 240명 중 생존 5명…명예·존엄 회복 지원 지속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⑤인증인가 공존인가

▷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 가능한가 ▷ 한국형 핀플루언서 제도 설계의 조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6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③ 수익 100% 보장?

▷ 선취매와 리딩방… 그림자 시장의 공식 ▷ 확신형 메시지가 만드는 집단 매수의 함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4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②365만 구독자의 힘

▷ 알고리즘이 증폭하는 투자 심리 ▷ 조회 수는 수익이 되고, 수익은 영향력이 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3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지역 간 격차 완화 조짐

▷진료비 공개 항목 11종→20종 확대…CT·MRI까지 포함 ▷평균 진료비 최대 1.7배 차이, “가격 경쟁 효과 나타나”

종합 > 동물    |   조중환 기자    |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