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

다비타의집 부모회,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입장문 발표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입장문 발표 ▷"장차연의 무리한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주장"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안성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아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