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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소속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주최로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공무원·공무직 간 명절상여금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전용열차로 출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김정은, 中 전승절 참석 위해 6년 만에 방중…첫 다자외교 무대 오른다

▷ 푸틴·시진핑과 한자리에…26개국 정상과 회동 예정 ▷ 1959년 이후 처음으로 北 최고지도자 전승절 열병식 참석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9.02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경제 > 금융    |   이수아 기자    |   2025.09.01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0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8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 권익위 “자립청년,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형평성 문제” ▷ 입주지원금·보증금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도 마련 제안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7.09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격변의 뉴모멀 시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열려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서 컨퍼런스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선순환의 열쇠"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1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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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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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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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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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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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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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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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