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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1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6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9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위즈경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지난 5월 실종 사건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하는 아동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해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25,692명 ▷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시스템 구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국회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경남동행론 직접대출’출시...지자체 협력 통해 연체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상남도 거주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긴급생계자금 지원 ▷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채무조정·고용·복지 등 복합지원도 함께 지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7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