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1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6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해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25,692명 ▷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시스템 구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서금원,‘경남동행론 직접대출’출시...지자체 협력 통해 연체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상남도 거주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긴급생계자금 지원 ▷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채무조정·고용·복지 등 복합지원도 함께 지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7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