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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포럼' 열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 있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5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7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12일 국회 의원회관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최진영, “저작권의 역사는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받을 가능성 커”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13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07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9
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 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0
‘청년친화도시’ 최초로 지정한다… 선정되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 지난해 9월 법제화 끝낸 '청년친화도시'... 올해 처음으로 지정 ▷ 지정되면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4.08.23
[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0
확률형 아이템 역사를 한눈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세 번째 GSOK 정책백서 발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그 절반의 성공의 역사' 발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사와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개선점 확인하는 기회 될 것"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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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흥분하면 큰소리 치면서 복도 끝에서 끝으로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고, 자해와 타해를 빈번하게 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오랜기간 동안 케어하면서 알게 된 행동과 모습들로 의사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그 누가 이 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케어할 수 있을까? 주위에 정차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으면 뛰어가 창문과 차 문을 열고 닫고, 신발과 일상생활 물건들을 일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콘센트 마개를 끼웠다 뺏다를 반복하고, 블라인드를 자기 기준에 맞게 올렸다가 내리고, 방충망을 항상 왼쪽으로 닫아놔야 하고,,,,,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표로 국회에 있는 의원들은, 이런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거주시설을 알고 있거나 직접 현장에서 본적은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형편 없는 법안을 제정하고 무슨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 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
2중증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의 자녀는 경기도 모 거주시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돌발행동 자해를 하고,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장애인들의 인지가 개선되엇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지별로 교육을 개발하고 참여시켜가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 거주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3구구 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한 김예지 최보윤 의원 이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레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팔이 하면서 자신들보다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자립지원발의한 김예지 푀보윤 의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원 자격 없는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4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5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
6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가조작세력을 묵인해선 안될것입니다.
7주가조작세력 및 범죄지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없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