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08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