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4000억 금융사기, 김병주·김광일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시민사회 ‘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13

2026년 벤처투자 제도 대폭 손질…투자 규제 완화·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 의무 완화…민간 모펀드 문턱도 낮춘다 ▷세액공제 확대·모태펀드 존속 연장으로 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6.01.07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05

[외신] 트럼프, 베네수엘라 새 지도자에 경고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 치를 수도”…미국, 베네수엘라 사실상 개입 선언 ▷미 특수작전으로 마두로 미 이송·기소…민주당 “의회 승인 없는 전쟁행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6.01.05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촉구

▷“대장동·쌍방울 등 8건 재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는 남아” ▷“허위진술·진술 세미나 정황” 주장…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1

금융노동자 인수위 “ELS 과징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금융위 기준 ‘부당’ 정면 비판

▷30일 성명서 발표..."금융산업 근간 흔드는 처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30

여순사건 유족 “국가 보상금마저 가로챘다”…보상금 횡령 의혹 국회서 공식 제기

▷유족들 ‘또 다른 국가폭력’ 규정, 철저 수사·입법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2.24

이용우 의원, "니토옵티칼,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 책임져야"

▷이용우 의원, 18일 한국옵티칼이 해고자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해고 회피 노력 없는 정리해고는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