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책임은 끝까지 피해자의 몫인가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1.28

“내란 1년, 개헌은 국민의 명령”...참여연대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 강화 위해 조속히 개헌 특위 구성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6

조승래 의원 "게임, 규제 풀고 문화로"...국회 토론회 개최

▷18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규제 완화 내용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명칭 변경·게임진흥원 설립 등 포함...학계·법조계 긍정 반응 보여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9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

李대통령, 인공지능시대 대전환 맞아 728조 예산편성

▷인공지능 분야 10조 1,000억 원…올해의 3배 규모 ▷”AI 핵심 부품 GPU 3만 5,000장 조기 확보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1.04

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여건 개선해야"

▷전국 특수교사 및 교육단체 25일 서울 청계천서 대규모 집회 개최 ▷위법 행정 규탄·책임자 처벌·과밀학급 해소·법 개정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10.27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정치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