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상 근거 조항 마련과 과학적 통계 제시 전제 돼야"

▷해외사례처럼 단일최저임금 보완하는 방식 고려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1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유특교사는 교사 아닌가요?"...대구시교육청 차별행정 논란

▷내년도 동화구연대회서 유특교사 참가여부 불투명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낮은탓" ▷백 교수 "교육관리자 대상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1

"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5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6.04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30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8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5.14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