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교육포럼 개최...사교육비 줄이기 제안
▷4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서 열려 ▷사회권 선전국에서 제시할 '교육권'의 비전과 방향 제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4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
POLL > Poll&Talk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심층보도]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광범위한 해석 가능한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해야 ▷법조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특례·면책 조항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8.27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2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7
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 위법거래 함께 준동 ▷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아 ▷ '집값 띄우기' 차단 위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12
'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 '이도42' 대통령상 수상 등 18개 제품 선정 ▷ 정부, "수상제품 홍보 강화하겠다" ▷ 전통주 산업 육성 위해 세법 개정 등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8
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