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교육포럼 개최...사교육비 줄이기 제안

▷4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서 열려 ▷사회권 선전국에서 제시할 '교육권'의 비전과 방향 제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4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

POLL > Poll&Talk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심층보도]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광범위한 해석 가능한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해야 ▷법조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특례·면책 조항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8.27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2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7

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 위법거래 함께 준동 ▷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아 ▷ '집값 띄우기' 차단 위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12

'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 '이도42' 대통령상 수상 등 18개 제품 선정 ▷ 정부, "수상제품 홍보 강화하겠다" ▷ 전통주 산업 육성 위해 세법 개정 등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8

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