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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4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편성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李대통령, 인공지능시대 대전환 맞아 728조 예산편성

▷인공지능 분야 10조 1,000억 원…올해의 3배 규모 ▷”AI 핵심 부품 GPU 3만 5,000장 조기 확보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1.04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안경현 모두의예체능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모두의예체능,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기획·운영 등 협약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28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발언 중인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사진=위즈경제)

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0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7월 전국 주택 가격 0.12% 상승…집값 상승 속 '월세화' 가속

▷ 한국부동산원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18일 발표 ▷ 서울 주택 매매가 0.75% 상승·수도권 0.33% 올라 ▷ 전세사기·대출규제 여파에 월세 선호 증가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1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10일 펼쳤다. (사진= 연합뉴스)

“에어컨 마음껏 틀어도 될까?”…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된다

▷ 산업부, 7~8월 냉방비 부담 완화 ▷ 7월 1일부터 사회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일괄 지급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10

NH농협은행은 '공공바우처 운영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공공바우처 운영 시스템 BM특허 취득

▷바우처 정책결정 지원 역할과 부정수급 방지기능 탑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0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바우처 서비스 출시…펫 바우처 시작으로 혜택 확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바우처 서비스 출시 ▷펫 바우터를 시작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혜택 영역 확대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4.28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상생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사회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KB국민카드, 따뜻한 결제 인프라로 돌봄과 상생 실천

▷3년 연속 교육급여수급권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참여 ▷임신·출산·보육·교육 등 전 단계 지원 강화로 돌봄의 가치 실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1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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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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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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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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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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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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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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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