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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 차장(뒷줄 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베네수엘라 새 지도자에 경고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 치를 수도”…미국, 베네수엘라 사실상 개입 선언 ▷미 특수작전으로 마두로 미 이송·기소…민주당 “의회 승인 없는 전쟁행위”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1.05

28일 강원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일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1.7톤 코카인 밀반입 적발…관세청·해경,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 중

▷FBI·HSI 첩보 기반, L호 전격 검문…은닉된 코카인 1,690개 압수 ▷페루 해상서 '닌자' 조직원 접선, 동아시아 해역 거쳐 한국 해역 투기 시도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5.2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성인 10명 중 8명,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성인 3.1%, 청소년 2.6%... "마약류 한 가지 이상 사용해봤다" ▷ 주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은 성인 11.5%, 청소년 16.1%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8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서울시,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 ▷대검, 마약 수사 확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부인 ▷”마약 단속에 참사” vs “’검수완박’ 때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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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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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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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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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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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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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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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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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