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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내년 3분기엔 16개 앱서 이용 가능

▷행안부, 추가 민간 사업자 공모 착수…3월 24일부터 신청 받아 5월 초 5개 안팎 선정 ▷삼성월렛·네이버·토스 이어 선택지 넓어진다…“AI 민주정부 핵심 인프라로 키울 것”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3.23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3.22

(사진=연합뉴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설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구매 전 '주의 당부'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10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사진=연합뉴스)

2월 4일부터 전 국민 K-패스 이용 가능…대중교통비 환급 ‘전면 확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미참여 11곳도 협약 체결 ▷시내버스·지하철·GTX까지 적용, 거주지 외 이용도 환급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요'(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티머니에 5억 과징금… 5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

▷이상 징후 인지 못해 피해 키워… 개인정보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개인정보위 “크리덴셜 스터핑 증가… 비정상 접속 탐지·차단 강화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9

그래픽=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보험금 3,732억 원 주인 찾아

▷전년 대비 23.7% 증가… 총 65만8천 건 지급, 비대면 채널 비중 55.5% ▷공인알림문자 도입·마이데이터 연계 강화로 ‘찾아주기’ 접근성 확대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1.26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보이스피싱 대응, ‘신고 후 차단’에서 ‘사전 봉쇄’로

▷SKT AI 필터링 11억 건·경찰 10분 내 번호 차단 ▷통신망이 최전선…기술·제도 결합 효과 가시화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1.13

정부24 메인화면 배너(사진=행정안전부)

연말정산 서류 발급 더 쉬워진다…정부24, 전용창구 운영

▷행안부,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4에서 증명서 발급 창구 운영 ▷"국민 상황별 생활밀접 서비스 편리한 이용 위해 지속 노력"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12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이미지=식약처)

소비자 감시로 온라인 식품 불법광고 적발…식약처, 280건 조치

▷건강기능식품 가장한 일반식품·질병 치료 효능 광고 다수 ▷멜라토닌 등 반입 차단 성분 해외직구 식품도 무더기 적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19

(사진=연합뉴스)

도로 살얼음·안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

▷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 전면 개방 ▷"앞으로 교통안전에 영향주는 위험기상정보 지속 추가 발굴할 것"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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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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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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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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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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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