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내년 3분기엔 16개 앱서 이용 가능
▷행안부, 추가 민간 사업자 공모 착수…3월 24일부터 신청 받아 5월 초 5개 안팎 선정 ▷삼성월렛·네이버·토스 이어 선택지 넓어진다…“AI 민주정부 핵심 인프라로 키울 것”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3.23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3.22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설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구매 전 '주의 당부'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10

2월 4일부터 전 국민 K-패스 이용 가능…대중교통비 환급 ‘전면 확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미참여 11곳도 협약 체결 ▷시내버스·지하철·GTX까지 적용, 거주지 외 이용도 환급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03

개인정보위, 티머니에 5억 과징금… 5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
▷이상 징후 인지 못해 피해 키워… 개인정보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개인정보위 “크리덴셜 스터핑 증가… 비정상 접속 탐지·차단 강화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9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보험금 3,732억 원 주인 찾아
▷전년 대비 23.7% 증가… 총 65만8천 건 지급, 비대면 채널 비중 55.5% ▷공인알림문자 도입·마이데이터 연계 강화로 ‘찾아주기’ 접근성 확대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1.26

보이스피싱 대응, ‘신고 후 차단’에서 ‘사전 봉쇄’로
▷SKT AI 필터링 11억 건·경찰 10분 내 번호 차단 ▷통신망이 최전선…기술·제도 결합 효과 가시화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1.13

연말정산 서류 발급 더 쉬워진다…정부24, 전용창구 운영
▷행안부,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4에서 증명서 발급 창구 운영 ▷"국민 상황별 생활밀접 서비스 편리한 이용 위해 지속 노력"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12

소비자 감시로 온라인 식품 불법광고 적발…식약처, 280건 조치
▷건강기능식품 가장한 일반식품·질병 치료 효능 광고 다수 ▷멜라토닌 등 반입 차단 성분 해외직구 식품도 무더기 적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19

도로 살얼음·안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
▷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 전면 개방 ▷"앞으로 교통안전에 영향주는 위험기상정보 지속 추가 발굴할 것"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5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