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09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한강 위를 운항 중인 한강버스(사진=연합뉴스)

‘한강 르네상스’ 상징이라던 한강버스…출항과 동시에 비판 쏟아져

▷서울시, 18일 서울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운행 실시 ▷환경단체·정치권, 한강버스에 대한 비판 쏟아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 고투몰의 점포 문이 닫혀있다.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 ①고투몰, 유동인구는 북적이는데…텅 빈 매장과 높아진 대부료

▷”세일중에도 손님은 줄었다”…관광특구 현장 상인의 그늘진 얼굴 ▷서울시 공유재산 ‘고투몰’…대부료 폭등에 상인은 등 터진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8.05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사진=위즈경제)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필요한 때"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7.04

지구온난화. (출처=연합뉴스)

기후변화 마지노선 1.5℃ 뚫려..."2024년, 사상 가장 더운 해"

▷ 기록적 폭염에 해수온도도 최고치 ▷ 유엔 사무총장 "2025년 획기적 기후 행동 필요"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5.01.14

(사진 = 연합뉴스)

[증시 다트]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한 대한항공, 향후 방향은?

▷대한항공,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 2026년 그룹사 합병 목표, 주주 환원 정책 연장 등

기획·연재 > 증시다트    |   김영진 기자    |   2024.12.20

(사진 = 연합뉴스)

철도노조 파업 돌입... "비상수송대책 추진"

▷ 국토교통부,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 가동 ▷ 광역전철 운행률 출근시간대 90% ▷ 서울시, 약 1만 3천여명 인력 확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0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Vs "단축해야"

▷ 일·생활 균형위원회,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영권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노동권에선 근로시간 단축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9

7일 진행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경기도민은 매일 출퇴근 걱정 중”…‘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요구한 김은혜 의원

▷7일 국회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김은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및 ‘K-패스 수요 증가 대비’ 예산 확보 조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1.07

지난달 22일, 한문의 코레일 사장이 서해선 안중역을 찾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해안 권역 철도 노선 3개 개통... "성장의 원동력 될 것"

▷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2일부터 본격 운행 돌입 ▷ 서해선 통하면 홍성에서 서화성까지 약 1시간 만에 이동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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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