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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5
국내 OTT 기업들, "어려움 극복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해"
▷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OTT 기업 4곳의 대표 만나 ▷ 대표들, "국내 OTT 업계 재정적 어려움 극복하려면 정부 도움 필요"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5.28
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신경전 '팽팽'
▷오늘부터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힘 "발목잡기 안돼"VS 민주당"개각 참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18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06
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윤 정부 2년차 장차관급 인사...'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김영호·김홍일에 엇갈린 반응...'회전문 인사' 지적도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29
Best 댓글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