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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9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유튜브를 통해 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계정 갈무리)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실언’ 논란…“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대국민 사과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에 국민 공분…유튜브 통해 공식 사과 ▷배우자 갭투자 해명에도 정치권 비판…사퇴 요구 거세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사진=AI이미지/Chat GPT

[폴플러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 대다수 "신분불안·낮은처우 여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10.22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산림청이 산불조심기간을 20일부터 조기 운영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을철 산불 ‘미리 예방하자’…산림청, 산불조심기간 20일부터 가동

▷ APEC 정상회의 대비·산불위험 증가에 대응…신속대응반 1,600명 편성 ▷ 야간 진화 헬기 6대로 확충…불법소각 예방 대책도 병행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10.21

지난 14일(현지시간) 조주완 LG전자 CEO와 아쉬쉬 차우한 NSE CEO가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에서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을 축하하는 타종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LG전자 인도법인 상장, 주가 반등의 분기점 될까

▷인도법인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0% 급등…1조1000억 원 국내 유입 ▷증권가 “인도 가전시장 성장성 주목”…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이수아 기자    |   2025.10.21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6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점검…“세금 납부 기한 연장 검토”

▷홈택스·국세청 시스템은 정상 가동…은행앱·가상계좌 통한 납부 불가 ▷국세청장 “손택스 등 납부 가능 수단 안내…복구 지연 시 기한 연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9.2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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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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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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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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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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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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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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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