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5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 위한 금산분리 완화..."금융 경쟁력 강화"VS"성급한 처사"

▷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총자산 3,672조... 성장세 지속

▷ 국내 금융지주회사 10곳 총자산 전년말 대비 142조 원 증가 ▷ 순이익 14조 556억... 은행 비중 절반 이상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0.04

길성주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피해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홍콩ELS피해자모임

홍콩ELS 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금감원 정문 앞서 기자회견...피해자 포함 약 40명 참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등 총 180인 고발장 명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 대한상공회의소,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체제 개선 시급" ▷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주장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0.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은행업의 오랜 과점체제... 핀테크가 깰 수 있을까?

▷ 연일 은행권 비판한 금융당국... '핀테크'를 통한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서 ▷ 핀테크 업계 관계자, "금융권 진입 장벽 낮춰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07

  • 1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