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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질의에 모르쇠...여야 일제히 질타

▷김병주 회장 대부분 사안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 밝혀 ▷여야 강도높은 질타 이어져...공정거래위, 강력한 제재 방침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4국정감사] 여야,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격돌···"헬기타고 나르샤" VS "전형적 정치공세"

▷15일 교육위 국감...국힘 서지영 "보통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문정복 "논의할 대상 아냐" 민주당 백승아 "의료대단 대책부터"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15

경찰청장에 현장 경찰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출처=위즈경제)

현장 상황 모르는 경찰청장... 경찰직협,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시민·경찰 고통 커져”

▷1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청사와 서울역에서 1인 시위 진행 ▷”현장 실태 고려하지 않은 경찰청의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은 불안, 경찰관은 불만 고조”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0.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김광석이 아닌 유인촌의 ‘서른즈음에’?…국감서 딥페이크 영상이 시연된 이유

▷10일 문체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장관 목소리 학습한 딥페이크 영상 시연 ▷국내 딥페이크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 시정 요구 연마다 증가 양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3.10.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신구 권력 갈등①]’박진 장관 퇴장’ 놓고 여야 갈등 고조

▷외통위 30분 만에 정회…국민의힘 "억지 정치공세" ▷오전 10시 36분 정회 선언후 오후 2시 10분 속개 ▷더불어민주당 앞서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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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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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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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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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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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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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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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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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