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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박유진 의원 “주인공은 내가 아닌 노동자 문제 해결이어야 한다”

▷박유진, 노동자 입장에서 대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25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원자력시민단체, “산자부 기존 계획대로 원전 건설 진행해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산자부 제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 수정 움직임에 반발 ▷협의회, “산자부는 제11차 전기본에 예정된 대로 대형원전 3기, SMR 1기 건설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8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

금융위원회(CG).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7

26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경찰직장협의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현장 스케치] 경찰직협, "현장경찰관과 소통하지 않는 경찰청장 신뢰받지 못한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4.09.26

26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경찰작장협의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경찰청, 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직협과 소통하라"...경찰직협 기자회견

▷경찰직협, 26일 경철청서 기자회견 개최..."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현장과 소통할 것" ▷경찰직협, 국회에 "직협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위한 관심"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6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유보통합 기관 명칭 선정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유보통합 기관 명칭 선정' 공청회 열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08.2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