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7개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그래프=국민권익위)

부패 1순위는 여전히 ‘정당·입법’…국민 인식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정당·입법’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반부패 정책 효과는 체감하지만, 정치권 신뢰 회복은 과제로 남아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13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혁신당 "'정치적 중립' 위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물러나라"

▷8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8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총리후보자, “3년 후진, 최소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제2의 IMF급 위기 진단부터 대통령 지시 이행까지 전면 점검 ▷식비 물가·점심밥·국민 참여 플랫폼…부처 실무진 직접 챙긴다

정치 > 정치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6.16

1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7개 단체가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공무원 7단체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항의 방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1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차별 해소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8

  • 1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