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1순위는 여전히 ‘정당·입법’…국민 인식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정당·입법’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반부패 정책 효과는 체감하지만, 정치권 신뢰 회복은 과제로 남아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13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민주·혁신당 "'정치적 중립' 위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물러나라"
▷8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8

김민석 총리후보자, “3년 후진, 최소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제2의 IMF급 위기 진단부터 대통령 지시 이행까지 전면 점검 ▷식비 물가·점심밥·국민 참여 플랫폼…부처 실무진 직접 챙긴다
정치 > 정치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6.16

공무원 7단체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항의 방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1

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차별 해소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8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