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300억원 모듈러교실 계약…‘가족업체 담합’에 학교 예산 줄줄

▷권익위,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담합 혐의 99건·1300억원 규모…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31% ▷특정업체 유리한 평가항목·실내공기질 측정 부실도 확인…공정위·경찰청 등 이첩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6.09.14

선수금 보호 강화한다지만…"구체적 기준 없어 실효성 의문"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따져 선수금 운용…고위험투자는 사전 검토 ▷전문가 "투자 최소기준·검토 절차 구체화해 안전장치 마련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6

바이오연료 시장 11년간 담합 의혹…입찰 규모 9조7000억원

▷ 바이오연료 7개사, 낙찰자 사전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2013년부터 11년 넘게 지속 ▷ 담합 참여사 비중 바이오디젤 80%·바이오중유 사실상 100%…시장 경쟁 기능 무력화 ▷ 경유·발전 연료비에 비용 전가 가능성…친환경 연료 확대 앞서 조달시장 감시 강화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7.30

6년 9개월 윤활유 담합 의혹…제조업 전반에 번진 ‘숨은 비용’

▷공정위,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 심의 절차 개시 ▷관련 매출액 2조200억원…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 80% 달해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6.23

‘회원가’라 믿고 눌렀는데 쿠폰가였다…공정위, 쿠팡 와우 기만광고 제재

▷공정위, 쿠팡에 시정명령·과징금 5억원 부과…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 ▷1회성 쿠폰 반영 가격을 상시 회원가처럼 표시…와우회원 수 483만→937만명 증가 ▷유료 멤버십 가격 혜택 광고 첫 제재…“할인 조건·적용 범위 명확히 알려야”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6.10

보조금 받으면서도 담합은 계속됐다…7개 제분사, 밀가루값 6년간 ‘짜고 친 시장’

▷공정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7개사에 과징금 6,710억원 부과 ▷원가 오를 땐 빠르게 인상, 내릴 땐 늦게 인하…라면·빵·과자 원재료 시장 왜곡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0

금융노동자 인수위 “ELS 과징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금융위 기준 ‘부당’ 정면 비판

▷30일 성명서 발표..."금융산업 근간 흔드는 처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30

조국혁신당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징벌·강제수사권으로 책임 묻겠다”

▷국회 소통관서 ‘재발 방지 8대 개혁과제’ 발표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대 개편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소비자만 ‘깜깜이 소비’ 강요받는 시장… 정부·소비자단체 “가격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 정부, ‘용량꼼수’ 제도적 대응 착수… 치킨 중량표시 의무화 등 발표 ▷ 소비자단체, 가격정보 비대칭 실태 지적… 12월 12일 토론회서 개선책 논의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12.10

‘넷플릭스·유튜브’ 해외 플랫폼 독주를 막을 대응 전략은?

▷27일 국회 미디어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 ▷학계, 국내 플랫폼 규제 개선으로 성장 꾀해야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