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