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대통령 비방글 유죄인가 무죄인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신전대협 소속 회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2019년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 건물과 학생회관 등 4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당시 김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김씨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쪽에서는 김씨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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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