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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대통령 비방글 유죄인가 무죄인가?

14명 참여
투표종료 2022.08.30 09:00 ~ 2022.09.14 16:49
[폴앤톡] 대통령 비방글 유죄인가 무죄인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신전대협 소속 회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2019 11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 건물과 학생회관 등 4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당시 김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김씨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쪽에서는 김씨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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