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대통령 비방글 유죄인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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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신전대협 소속 회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2019년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 건물과 학생회관 등 4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당시 김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김씨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쪽에서는 김씨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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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2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
3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가조작세력을 묵인해선 안될것입니다.
4주가조작세력 및 범죄지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없어져야 합니다.
5소액주주 권리, 꼭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회사의 횡포에도 굳건한 대유 소액주주 연대 항상 응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6귀한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7대유 소액주주연대 화이팅하세요. 기자님~ 정확한 정보 기사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기사 계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