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비혼 출산 법제화에 참여자 82.3% 반대…찬성 17.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비혼 출산’ 법제화, 저출산 문제 해결 VS 사회 문제 야기’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82.3%가 비혼출산지원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됐고, 총 7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비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82.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다’는 17.6%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비혼 출산이 법제화되면 전통적인 가족 해체, 미혼모
증가 등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비혼 출산 법제화는 전통적이고 건전한 가족관계 해체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생아 증가, 미혼모 증가로 사회 혼란 부추기는 비혼 출산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비혼 출산 법제화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B는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힘들어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비혼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본인만 생각하는 행동인 것 같다”며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현재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포용하고 있지 않다’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보통이다’ 27.9%, ‘상당히 포용하고 있다’ 26.4%, ‘잘 모르겠다’ 7.3%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비혼 출산 지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82.3%로 분석됐고 ‘지지한다’는 17.6%였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비혼 출산이 향후 결혼 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통적인 가족 구조 해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6.1%, ‘시대상에 맞는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해결책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년 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은 비혼 출산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의 장희정
대표는 “여성 스스로가 비혼 출산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비혼출산지원법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순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혼 출산을
법제화한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지금은 비혼 출산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해당 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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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