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비혼 출산’ 법제화, 저출산 문제 해결 VS 사회 문제 야기’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82.3%가 비혼출산지원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됐고, 총 7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비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82.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다’는 17.6%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비혼 출산이 법제화되면 전통적인 가족 해체, 미혼모 증가 등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비혼 출산 법제화는 전통적이고 건전한 가족관계 해체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생아 증가, 미혼모 증가로 사회 혼란 부추기는 비혼 출산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비혼 출산 법제화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B는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힘들어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비혼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본인만 생각하는 행동인 것 같다”며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현재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포용하고 있지 않다’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보통이다’ 27.9%, ‘상당히 포용하고 있다’ 26.4%, ‘잘 모르겠다’ 7.3%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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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비혼 출산 지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82.3%로 분석됐고 ‘지지한다’는 17.6%였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비혼 출산이 향후 결혼 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통적인 가족 구조 해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6.1%, ‘시대상에 맞는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해결책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년 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은 비혼 출산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의 장희정 대표는 “여성 스스로가 비혼 출산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비혼출산지원법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순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혼 출산을 법제화한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지금은 비혼 출산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해당 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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