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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비혼 출산 법제화에 참여자 82.3% 반대…찬성 17.6%

입력 : 2023.07.19 13:52 수정 : 2023.07.19 17:21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비혼 출산법제화, 저출산 문제 해결 VS 사회 문제 야기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82.3%가 비혼출산지원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622일부터 719일까지 진행됐고, 7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비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82.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다17.6%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비혼 출산이 법제화되면 전통적인 가족 해체, 미혼모 증가 등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 비혼 출산 법제화는 전통적이고 건전한 가족관계 해체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생아 증가, 미혼모 증가로 사회 혼란 부추기는 비혼 출산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비혼 출산 법제화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B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힘들어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비혼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본인만 생각하는 행동인 것 같다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현재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포용하고 있지 않다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보통이다’ 27.9%, ‘상당히 포용하고 있다’ 26.4%, ‘잘 모르겠다’ 7.3%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비혼 출산 지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82.3%로 분석됐고지지한다17.6%였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비혼 출산이 향후 결혼 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통적인 가족 구조 해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6.1%, ‘시대상에 맞는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해결책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년 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은 비혼 출산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의 장희정 대표는 여성 스스로가 비혼 출산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비혼출산지원법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순 있을 것이다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혼 출산을 법제화한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지금은 비혼 출산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해당 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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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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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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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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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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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