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까?’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104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채용비리가 불거진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95.1%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8%에 그쳤는데요.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는 결국 견제와 감시를 벗어난 조직이 독립성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미 드러난 비위행위 외에 숨겨야 할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文 정권 이래 역대 선관위원장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참여자의 73%는 ‘지지한다’, 25.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0.9%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질문에 참여자 6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의한다’는 참여자는 28.8%,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8%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를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의 39.4%가 ‘2점’을 주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1점(38.4%), 3점(14.4%), 0점(5.7%), 4점(1.9%) 순이었습니다.

선거만큼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듯합니다.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1~3점 사이의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게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부분 수용’하겠다는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선관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이상, 선관위는 개혁이 필수불가결처럼 보입니다. 특혜 채용 등 숱한 비리가 여럿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민감한 현안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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