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폴 플러스] 참여자 95.1%, "선관위, 감사원 조사 받아야"

입력 : 2023.06.22 17:00 수정 : 2023.06.22 17:19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까?’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104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채용비리가 불거진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95.1%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8%에 그쳤는데요.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난 10,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는 결국 견제와 감시를 벗어난 조직이 독립성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미 드러난 비위행위 외에 숨겨야 할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文 정권 이래 역대 선관위원장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참여자의 73%지지한다’, 25.9%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0.9%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질문에 참여자 68.2%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의한다는 참여자는 28.8%,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8%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를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의 39.4%‘2을 주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1(38.4%), 3(14.4%), 0(5.7%), 4(1.9%) 순이었습니다.

 

선거만큼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듯합니다.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1~3점 사이의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게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부분 수용하겠다는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지난 14,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선관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이상, 선관위는 개혁이 필수불가결처럼 보입니다. 특혜 채용 등 숱한 비리가 여럿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민감한 현안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2

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5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6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7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