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을 위즈경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뛰어가도 호우상황 못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지난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중호우로 피해가 막심했던 국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폭우로 30여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일정을 늘리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관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지금 가도 이렇게 특별하게 바뀔 수 있겠냐’고 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길막논란&”웃음이
나오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1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사고
수습 현장에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원 장관의 사고 현장 방문 영상을 보면 그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주변으로 취재진이 모였고, 주변에서는 “여기 견인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비켜줘봐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짧게 하고”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현장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만 피해달라고 한다”고 말하자 그때야 자리를 비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고현장에서 사고보다는 자신을 챙기는
것을 보니 권위의식이 몸을 지배한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원 장관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해 웃는 모습을 보였던 충북도청 고위 간부도 여론의 날선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원 장관을 안내하던 중 사고 현장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방송 중계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해당 공무원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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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