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을 위즈경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뛰어가도 호우상황 못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지난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중호우로 피해가 막심했던 국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폭우로 30여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일정을 늘리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관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지금 가도 이렇게 특별하게 바뀔 수 있겠냐’고 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길막논란&”웃음이
나오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1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사고
수습 현장에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원 장관의 사고 현장 방문 영상을 보면 그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주변으로 취재진이 모였고, 주변에서는 “여기 견인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비켜줘봐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짧게 하고”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현장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만 피해달라고 한다”고 말하자 그때야 자리를 비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고현장에서 사고보다는 자신을 챙기는
것을 보니 권위의식이 몸을 지배한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원 장관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해 웃는 모습을 보였던 충북도청 고위 간부도 여론의 날선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원 장관을 안내하던 중 사고 현장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방송 중계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해당 공무원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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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