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종시가 광역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가 포함된 버스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세종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는 6월까지 기본 계획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거쳐 올해 하반기 무료화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충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것은 전국 광역단체 중 세종이 처음입니다. 시내 버스 요금 무료화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지만, 승용차 이용자가 많아 상습적인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교통DB의 2020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승용차 분담률은 신도시 기준 45.4%로 특별∙광역시 평균 30.4%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버스 분담률은 신도시 기준 7.3%로 7대 특별∙광역시 평균 20.1%의 약 1/3 수준이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획기적인 대중교통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를 줄인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6월 단돈 9유로(약1만2000원)으로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버스와 기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3개월간 도입했습니다. 9유로 티켓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티켓은 첫 달에만 2100만 명이 구매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이미 표가 있었던 정액권 사용자 약 1000만 명까지 포함하면 독일에서 1/3 이상의 시민들이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일교통협회와 독일철도(DB)의 설문조사 결과 9유로 티켓 이용자의 88%가 만족스럽다고 대답했고, 39%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70%는 가격이 저렴해서 티켓을 구입했다고 응답했습니다.

9유로 티켓 도입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워 시간대 빈번한 교통 정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연방교통부는 9유로 티켓을 3개월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25억 유로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를 지속한다면 연간 약 100억유로(약13조 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1천400원(현금 1천5000원)입니다. 세종시 시내버스는 공영제(세종도시교통공사)와 민영제(세종교통)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며, 연간 보조금은 500억원에 달해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세종시의 인구는 매년 늘고 있어,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면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적자를 어떻게 보충할지는 연구용역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에 나서는 세종시가 해당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