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소도시 예산 100억 원... 도시 6곳 조성사업 진행
▷평택, 남양주, 당진 등 6곳 '수소도시' 선정... 4년간 400억 투입
▷수소생산시설과 활용시설 구축, 지역에 따른 차별화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배정된 국가 예산은 52.5억 원(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 원 별도), 지방비는 52.5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소도시 로드맵을 수행하고 있던 울산/ 전주, 완주/ 안산에 더해 우리나라에서 총 10개 도시가 수소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수소도시란 “도시 내에 수소생태계가 구축되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 혁신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수소를 연료로서 움직이는 ‘수소 자동차’가 친환경적인 면모로 시선을 끌었다면, 수소도시는 이를 넘어 도시 전체의 생태계가 수소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소도시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건 물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가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고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수소는 운송이 쉽고 고갈될 우려가 없습니다.
물로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며, 자연
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들과는 차별점도 갖고 있는데요.
수소도시의 이념에 걸맞게 정부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 활용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수소도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울산은 수소시내버스 6대, 수소차 카세어링 1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440KW 수소 연료전지 3기를 설치해 공공임대 437세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완주 역시 마찬가지로 오는 하반기까지 하루에 1,200kg의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 2기를 설치해 수소트럭, 수소차 등을 충전할 수 있게끔 하며, 안산도 올해 상반기에 수소의 생산과 활용시설을 연결하는 수소배관 2개 구간(10.5km)을 구축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수소도시 사업에 뛰어든 도시 6곳도 앞선 사례들과 유사합니다. 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의 경우 ‘대한민국 수소 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을 설치합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공공주택은 물론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합니다.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자원순환단지 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등이 자리해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당진시는 ‘사람 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목표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령시는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수소 생산시설과 활용시설을 연결하는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을 구축하는데요.
광양시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 포항시는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하는 등,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도시 6곳은 적극적으로 수소인프라를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曰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다”

다만, 수소도시의 인프라가 우리나라 도시에 제대로 자리 잡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수소도시를 꾀하고
있는 울산, 전주/완주, 안산에서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4년이나 소요된 것처럼, 여러가지
난관이 남아있는데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는 수소도시에 네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기술적 한계’입니다. 수소 생산과 저장/이송/활용 관련 기술 중 상당 부분이 상용화되지 않아 적용가능한 기술이 폭넓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수소 생산 기술에 제약이 달려있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려면 부생수소가 풍부한 지역이나 추출수소의 원료가 되는 도시가스를 대량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소의 장점이 가려지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기술의 제약은 수소의 경제성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수소 공급 계획 중 해외 수소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소의 양만 2030년 196만 톤, 2050년 2,290만 톤으로, 의존도로 따지면 50.3%에서 82.1%로 대폭 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소 가격으로 인해 수소 인프라 구축은 물론 에너지 안보에도 애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생산 기지를 설치하는 건 물론, 관련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평택 수소 생산기지가 지난해 7월에 이미 구축되었고, 올해 3월에는 부산(하루 생산량 1톤), 6월에는 완주(하루 생산량 1톤)에도 수소 생산기지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수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액화수소탱크로리를 구축하고, 수전해/바이오가스/플라즈마 기술 등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제약 외에도, 수소도시에는 한 가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시민 수용성’인데요.
시민들에게 있어서 수소는 아직까지 생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 폭탄’, ‘수소차 폭발 위험’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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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