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케어 폐기 공식화... 배경은?
▷윤 대통령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재정부담 영향…3년 동안 진료비 10배 늘어
▷과다의료 사례 늘어…1인당 약 1000만원 사용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의미합니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데에는 재정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이후 3년 동안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 평균 10% 증가했고 진료비는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병원 방문환자가 줄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건보수지
흑자를 내고 재정부담을 덜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잦아들면서 내년부터는 건보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다의료 사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의료 이용 및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만 2550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에겐 들어간 건보재정은 251억4500만원으로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일부 반발을 불러오더라도 국민을 꾸준히 설득해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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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