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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문케어 폐기 공식화... 배경은?

▷윤 대통령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재정부담 영향…3년 동안 진료비 10배 늘어
▷과다의료 사례 늘어…1인당 약 1000만원 사용

입력 : 2022.12.14 13:15 수정 : 2022.12.14 14:07
尹, 문케어 폐기 공식화... 배경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2017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의미합니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폐기를 선언한 데에는 재정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이후 3년 동안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 평균 10% 증가했고 진료비는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병원 방문환자가 줄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건보수지 흑자를 내고 재정부담을 덜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잦아들면서 내년부터는 건보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다의료 사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의료 이용 및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만 2550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에겐 들어간 건보재정은 2514500만원으로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일부 반발을 불러오더라도 국민을 꾸준히 설득해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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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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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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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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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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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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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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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