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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3개월 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나서
▷불법유통 게시물 집중 탐지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 고리 사전에 차단

입력 : 2025.09.09 15:48 수정 : 2025.09.09 16:43
개인정보위, 3개월 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근절을 위해 인천경찰청과 공조해 상습매매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웹 주소(URL)를 일부만 변경해도 참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운영 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가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온란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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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