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실시'... 네트워크형 신설 운영
▷ 지자체와 상인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체 모집
▷ 네트워크형 신설해 최대 3천만 원 지원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5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월 5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동네상권의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권문제 해결과 전략 수립을 위해 지자체, 상인, 상권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모집한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총 25개 동네상권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상권활성화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형과 함께 '네트워크형'을 신설해 운영한다.
전략수립형의 경우, 상권활성화사업 연계를 목표로, 2025년도에 총 7곳 내외 상권연합체를 선정하여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지자체 및 상인, 주민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30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네트워크형은 골목 상인들의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한다. 총 5곳 내외의 골목상권 연합체를 선정,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요건으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상인들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15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주관기관이 주도하여 동네상권의 상인, 주민들과 함께 조직기반 마련과 상인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 曰 "대규모 상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서 늘 접하는 골목상권들이 모여 지역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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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