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실시'... 네트워크형 신설 운영
▷ 지자체와 상인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체 모집
▷ 네트워크형 신설해 최대 3천만 원 지원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5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월 5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동네상권의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권문제 해결과 전략 수립을 위해 지자체, 상인, 상권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모집한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총 25개 동네상권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상권활성화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형과 함께 '네트워크형'을 신설해 운영한다.
전략수립형의 경우, 상권활성화사업 연계를 목표로, 2025년도에 총 7곳 내외 상권연합체를 선정하여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지자체 및 상인, 주민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30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네트워크형은 골목 상인들의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한다. 총 5곳 내외의 골목상권 연합체를 선정,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요건으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상인들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15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주관기관이 주도하여 동네상권의 상인, 주민들과 함께 조직기반 마련과 상인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 曰 "대규모 상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서 늘 접하는 골목상권들이 모여 지역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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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