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 출신 대학생 3만4000여명,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백승아 의원,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발표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정부 차원 대책 필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 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동일시험 여러번 응시)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 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 년 1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대학 (4 년제 ) 국가장학금 수혜자 58만 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만 4329명(5%) 이고 , 이 N 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1531억원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 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 억원 (224 명 , 7%), 연세대 18 억원 (418 명 , 9%) 고려대 17 억원 (458 명 , 10%), 서강대 7 억원 (177 명 , 10%), 성균관대 11 억원 (275 명 , 6%), 한양대 13 억원 (366 명 , 8%) 등이고 N 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 억 원 (713 명 , 7%), 경상국립대 30 억원 (889 명 , 9%), 영남대 27 억원 (540 명 ,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 억원 (490 명 , 12%)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 회 , 4년제 8 회 , 6년제 12 회 등이며 ,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N 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 · 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백승아 의원은 "N 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 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 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며 "국회와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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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