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 출신 대학생 3만4000여명,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백승아 의원,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발표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정부 차원 대책 필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 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동일시험 여러번 응시)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 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 년 1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대학 (4 년제 ) 국가장학금 수혜자 58만 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만 4329명(5%) 이고 , 이 N 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1531억원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 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 억원 (224 명 , 7%), 연세대 18 억원 (418 명 , 9%) 고려대 17 억원 (458 명 , 10%), 서강대 7 억원 (177 명 , 10%), 성균관대 11 억원 (275 명 , 6%), 한양대 13 억원 (366 명 , 8%) 등이고 N 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 억 원 (713 명 , 7%), 경상국립대 30 억원 (889 명 , 9%), 영남대 27 억원 (540 명 ,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 억원 (490 명 , 12%)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 회 , 4년제 8 회 , 6년제 12 회 등이며 ,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N 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 · 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백승아 의원은 "N 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 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 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며 "국회와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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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