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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발표... "상승률 2%까지 낮추겠다"

▷ 연평균 8.5%에 육박한 공사비 상승률... 국민 주거 불안 가중
▷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 특 운영 통해 집중점검

입력 : 2024.10.02 09:57 수정 : 2024.10.02 09:58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발표... "상승률 2%까지 낮추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여파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평균 8.5%를 기록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년~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에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물가 안정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운영한다.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 및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KS 인증 등을 통해 품질을 엄격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을 통해 바다 및 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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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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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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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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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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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