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발표... "상승률 2%까지 낮추겠다"
▷ 연평균 8.5%에 육박한 공사비 상승률... 국민 주거 불안 가중
▷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 특 운영 통해 집중점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여파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평균 8.5%를 기록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년~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에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물가 안정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운영한다.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 및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KS 인증 등을 통해 품질을 엄격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을 통해 바다 및 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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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