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韓은 0~3.1%
▷ 한국, 중국, 콜롬비아, 멕시코 등 14개국 대상
▷ 중국(4.25%~376.85%)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선 낮은 수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자국 내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로,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베트남 등도 조사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판정 결과,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마진 0%로 산정되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양 및 여타기업에 대해서는 3.13%에 덤핑마진이 부과되었다.
한국 기업이 생산한 알루미늄 압출재에 붙는 반덤핑 관세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중국 4.25%~376.85%, 베트남 14.14%~41.84%, 멕시코 7.42%~82.03% 등에 비하면 부담이 덜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 알루미늄 산업에서 주장한 덤핑마진(66.4%)의 적용이 면제되어 우려를 덜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알루미늄 압출재에 높은 수준의 덤핑마진이 부과되었을 경우, 알리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배터리케이스, 공조시스템, 전자제동장치, 사이드실)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 대미수출에 큰 부담이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11월 12일경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 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왔고, 미국 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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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