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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韓은 0~3.1%

▷ 한국, 중국, 콜롬비아, 멕시코 등 14개국 대상
▷ 중국(4.25%~376.85%)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선 낮은 수준

입력 : 2024.10.01 11:18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韓은 0~3.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자국 내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로,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베트남 등도 조사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판정 결과,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마진 0%로 산정되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양 및 여타기업에 대해서는 3.13%에 덤핑마진이 부과되었다.

 

한국 기업이 생산한 알루미늄 압출재에 붙는 반덤핑 관세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중국 4.25%~376.85%, 베트남 14.14%~41.84%, 멕시코 7.42%~82.03% 등에 비하면 부담이 덜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 알루미늄 산업에서 주장한 덤핑마진(66.4%)의 적용이 면제되어 우려를 덜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알루미늄 압출재에 높은 수준의 덤핑마진이 부과되었을 경우, 알리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배터리케이스, 공조시스템, 전자제동장치, 사이드실)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 대미수출에 큰 부담이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11월 12일경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 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왔고, 미국 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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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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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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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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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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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

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