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을 두고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추가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렀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김근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최대 구속 기한을 20일을 고려해 다음 달 초(11월 4일)에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성폭 처벌법의 형량이 높아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최대 1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구속 판단 배경은?
법조계에서는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런 경우(재구속 결정)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 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통상 영장심사 후 이르면
6시간, 더 길면 하루를 소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일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정무적인 목적으로 김근식
출소 전에 다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근식이 거주할 것이라고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민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불안을 표출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인 680m 구간의
입석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증거수집 단계였을 뿐이지 김근식 출소 시기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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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