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을 두고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추가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렀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김근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최대 구속 기한을 20일을 고려해 다음 달 초(11월 4일)에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성폭 처벌법의 형량이 높아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최대 1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구속 판단 배경은?
법조계에서는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런 경우(재구속 결정)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 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통상 영장심사 후 이르면
6시간, 더 길면 하루를 소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일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정무적인 목적으로 김근식
출소 전에 다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근식이 거주할 것이라고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민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불안을 표출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인 680m 구간의
입석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증거수집 단계였을 뿐이지 김근식 출소 시기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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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