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을 두고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추가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렀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김근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최대 구속 기한을 20일을 고려해 다음 달 초(11월 4일)에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성폭 처벌법의 형량이 높아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최대 1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구속 판단 배경은?
법조계에서는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런 경우(재구속 결정)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 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통상 영장심사 후 이르면
6시간, 더 길면 하루를 소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일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정무적인 목적으로 김근식
출소 전에 다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근식이 거주할 것이라고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민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불안을 표출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인 680m 구간의
입석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증거수집 단계였을 뿐이지 김근식 출소 시기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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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