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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애플과 전쟁 선포한 美 정부... "시장 독점 문제 있어"

▷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 "애플, 반독점법 위반"
▷ 타사 핸드폰과의 호환성 부재... "독점적인 생태계 구축"

입력 : 2024.03.22 16:22 수정 : 2024.03.22 16:30
[외신] 애플과 전쟁 선포한 美 정부... "시장 독점 문제 있어"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 아이폰15 Pro (출처 = 애플 홈페이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애플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1,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부 장관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메릭 장관은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주세요”(“Buy your mom an iPhone”)이라는 애플 CEO 팀 쿡(Tim Cook)의 마케팅성 발언을 인용하며,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반독점법: M&A를 통해 독점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나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무역위원회법 등을 통해 반독점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애플이 경쟁자를 배제하고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정부의 비판에 애플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애플의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식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This lawsuit threatens who we are and the principles that set Apple products apart in fiercely competitive markets”)고 전했습니다.


CNN은 만약, 정부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애플을 중심으로 삼은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이 일부분에서 완화될 것이고, 아이폰의 아이메시지(iMessage) 같은 기술이 안드로이드 폰에 개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의 위법 사항을 5가지 지적했습니다. 먼저, ‘그린 버블’(Green bubbles)입니다.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는 주로 같은 아이폰 사용자끼리 통신할 때 사용됩니다. 많은 양의 텍스트를 빠른 속도로 보내고, 고품질 비디오 및 오디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통신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문자를 전송받는 속도가 느려지며, 이모티콘이나 편집, 암호화 같은 주요 기능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메시지에서 안드로이드폰의 사용자는 ‘그린 버블로 표시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녹색 거품,특히 낮은 품질의 성능”(“particularly the lower-quality performance”)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릭 장관은 녹색의 문자를 본 적이 있거나, 저용량에 품질이 좋지 않은 동영상을 받은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애플은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아이폰이 아닌 다른 제품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As any iPhone user who has ever seen a green text message, or received a tiny, grainy video can attest — Apple’s anticompetitive conduct also include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iPhone users to message with users of non-Apple products”)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경쟁사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휴대폰보다 아이폰을 더욱 우선시하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애플페이 독점입니다. 애플페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플이 만든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아이폰에서는 오로지 애플페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보안 상의 이유로 아이폰의 모바일 결제에 다른 어플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애플은 제3자 결제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혁신을 사용자로부터 박탈했다”(“Apple also deprives users of the benefits and innovations third-party wallets would provide”), 아이폰에서도 크로스 플랫폼 디지털 지갑”(“Cross-platform digital wallets”)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워치의 호환성입니다.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러 애플워치를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호환이 되지 않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스마트워치와 달리, 애플워치를 사용하기 위해선 아이폰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애플워치를 구매한 고객은 아이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애플이 만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독점적 앱 스토어 생태계입니다. 시중에 널리 알려졌듯, 아이폰 사용자가 어플을 다운받기 위해선 앱스토어’(App store)만을 통해야 합니다. 구글플레이 같은 타사의 앱스토어는 보안 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의 이러한 방침 30%라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앱 개발 제한입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마트폰의 종류와 관계없이 SNS, 모빌리티,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만, 애플은 이걸 막았습니다. SWIF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만을 통해서 코딩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애플이 iOS 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되는 슈퍼앱의 개발을 막았고, 앱 내의 앱인 미니프로그램”(“mini programs”) 또한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曰 적어도, 2017년부터 애플은 미니프로그램과 슈퍼앱을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배제했다. 애플은 다른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기 위해, 앱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Since at least 2017, Apple has arbitrarily imposed exclusionary requirements that unnecessarily and unjustifiably restrict mini programs and super apps. Apple exerted its control over app distribution to stifle others’ innovation.”)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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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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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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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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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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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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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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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