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돌아온 러시아의 군동원령
▷ 뒤집힌 전세...밀리는 러시아
▷ 러시아, 동원령 선포
▷ 핵 전쟁 가능성도 언급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출처: AP연합뉴스)
#당연히 러시아가 이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반 년 이상 흘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탈나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등의 목적 아래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를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과 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등 주요 거점 도시를 빠른 속도로 점령했고,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0% 가까운 지역이 러시아에 넘어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서방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달러, 무기를 비롯한 물자는 물론,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자국 땅에서 직접 훈련까지 시켜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전투식량 등 각종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는 전황을 뒤바꿨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토를 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에만 6,000㎢에 가까운 땅을 되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면적(604.24㎢)의 10배 넘는 면적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는 지금까지 잃은 영토의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曰 “9월 들어 오늘(지난 12일)까지 우리
전사들이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6,000㎢을 되찾았습니다”
#러시아, "위협한다면, 핵도 불사하겠다"
러시아군은 각종 미사일과 탱크, 탄약 등을 버리곤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 지역마저 우크라이나 군에게 넘겨주었는데요.
러시아가 잃은 군인 숫자도 추정치로 약 8만 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반발한다는 의미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송유관을 끊었지만, 서방은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색이 짙어진 러시아는 동원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동원령을 러시아 전역에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러시아 병력에 3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이 더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내린 동원령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 즉 조국, 주건 및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해방된 영토에서 우리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적합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대학생과, 나이가 많거나 군대에 가기 곤란한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러시아 남성이 입대를 해야 되는 셈입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 曰 “이번 동원령은 특수작전 임무(돈바스 해방) 완수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전역은 큰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시위대 1,200명 정도 잡아들였고, 이 시위에 가담하면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일부로 손상시키거나,
국외로 도피하는 러시아 청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원령뿐만 아니라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현재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4개 지역에서 ‘영토편입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등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겠다는 셈인데요.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투표로 인해 위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로 넘어가고, 전쟁이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를 공격한다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주민투표는 핵전쟁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曰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며, 이는 엄포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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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