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돌아온 러시아의 군동원령
▷ 뒤집힌 전세...밀리는 러시아
▷ 러시아, 동원령 선포
▷ 핵 전쟁 가능성도 언급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출처: AP연합뉴스)
#당연히 러시아가 이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반 년 이상 흘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탈나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등의 목적 아래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를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과 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등 주요 거점 도시를 빠른 속도로 점령했고,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0% 가까운 지역이 러시아에 넘어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서방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달러, 무기를 비롯한 물자는 물론,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자국 땅에서 직접 훈련까지 시켜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전투식량 등 각종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는 전황을 뒤바꿨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토를 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에만 6,000㎢에 가까운 땅을 되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면적(604.24㎢)의 10배 넘는 면적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는 지금까지 잃은 영토의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曰 “9월 들어 오늘(지난 12일)까지 우리
전사들이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6,000㎢을 되찾았습니다”
#러시아, "위협한다면, 핵도 불사하겠다"
러시아군은 각종 미사일과 탱크, 탄약 등을 버리곤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 지역마저 우크라이나 군에게 넘겨주었는데요.
러시아가 잃은 군인 숫자도 추정치로 약 8만 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반발한다는 의미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송유관을 끊었지만, 서방은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색이 짙어진 러시아는 동원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동원령을 러시아 전역에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러시아 병력에 3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이 더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내린 동원령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 즉 조국, 주건 및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해방된 영토에서 우리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적합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대학생과, 나이가 많거나 군대에 가기 곤란한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러시아 남성이 입대를 해야 되는 셈입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 曰 “이번 동원령은 특수작전 임무(돈바스 해방) 완수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전역은 큰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시위대 1,200명 정도 잡아들였고, 이 시위에 가담하면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일부로 손상시키거나,
국외로 도피하는 러시아 청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원령뿐만 아니라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현재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4개 지역에서 ‘영토편입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등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겠다는 셈인데요.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투표로 인해 위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로 넘어가고, 전쟁이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를 공격한다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주민투표는 핵전쟁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曰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며, 이는 엄포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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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