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돌아온 러시아의 군동원령
▷ 뒤집힌 전세...밀리는 러시아
▷ 러시아, 동원령 선포
▷ 핵 전쟁 가능성도 언급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출처: AP연합뉴스)
#당연히 러시아가 이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반 년 이상 흘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탈나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등의 목적 아래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를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과 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등 주요 거점 도시를 빠른 속도로 점령했고,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0% 가까운 지역이 러시아에 넘어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서방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달러, 무기를 비롯한 물자는 물론,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자국 땅에서 직접 훈련까지 시켜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전투식량 등 각종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는 전황을 뒤바꿨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토를 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에만 6,000㎢에 가까운 땅을 되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면적(604.24㎢)의 10배 넘는 면적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는 지금까지 잃은 영토의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曰 “9월 들어 오늘(지난 12일)까지 우리
전사들이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6,000㎢을 되찾았습니다”
#러시아, "위협한다면, 핵도 불사하겠다"
러시아군은 각종 미사일과 탱크, 탄약 등을 버리곤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 지역마저 우크라이나 군에게 넘겨주었는데요.
러시아가 잃은 군인 숫자도 추정치로 약 8만 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반발한다는 의미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송유관을 끊었지만, 서방은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색이 짙어진 러시아는 동원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동원령을 러시아 전역에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러시아 병력에 3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이 더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내린 동원령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 즉 조국, 주건 및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해방된 영토에서 우리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적합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대학생과, 나이가 많거나 군대에 가기 곤란한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러시아 남성이 입대를 해야 되는 셈입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 曰 “이번 동원령은 특수작전 임무(돈바스 해방) 완수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전역은 큰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시위대 1,200명 정도 잡아들였고, 이 시위에 가담하면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일부로 손상시키거나,
국외로 도피하는 러시아 청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원령뿐만 아니라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현재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4개 지역에서 ‘영토편입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등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겠다는 셈인데요.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투표로 인해 위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로 넘어가고, 전쟁이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를 공격한다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주민투표는 핵전쟁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曰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며, 이는 엄포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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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