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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

▷찬성 측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VS반대 측 "교사의 전문성은 자격"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 특별양성체제...한쪽 귀 막은 정책 성공할 수 없어

입력 : 2023.10.27 16:35 수정 : 2023.10.30 13:06
[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위고라에서 치열하게 댓글과 대댓글을 주고 받은 내용은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였습니다. 찬성측은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경험과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를 배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자J는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험을 갖춘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K는 "영아 보육의 질은 교사의 학력이 아닌 보육 경력이 담보한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으로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들이 특별양성체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교사의 역량은 최소한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참여자 L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경험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 학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교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M은 "진정한 교사는 교사가 될 자격이 될만큼의 학력, 전문적지식, 역량이 있어야 하는게 기본이고 여기에 아이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측은 부족한 특수교사 배출은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N은 "특별양성체제로 부족한 특수교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유아특수교사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을 증성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의 가치 훼손한 특별양성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세우겠다는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공정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정의 뜻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란 쉽게 말해, 똑같이 노력을 하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양성체제가 논란이 된 이유도 바로 공정성의 핵심인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정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자격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부정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특별양성체제를 특혜양성체제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아특수학과 재학중인 A씨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4년 그리고 임용고시까지 계획 중인데,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하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절대 반대라는 의견이 팽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특혜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노선을 바꾸거나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한쪽 귀를 막은 정책이 잘 된 경우는 유사이래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정책은 부작용만 키울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속도를 멈추고 주변을 돌아봐야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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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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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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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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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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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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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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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