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4대강 보 처리방안' 취소...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아"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 감사원 감사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불합리한, 불공정한 부분 있어

입력 : 2023.08.04 15:00 수정 : 2023.08.04 15:11
정부, '4대강 보 처리방안' 취소...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을 이유로 해체, 상시개방을 앞두고 있던 4대강의 보는 계속 운영됩니다.

 

4일 열린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211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취소하는안건을 심의, 의결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의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건 문 정부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에 4대강의 보 중 하나인 세종보는 이미 완전히 개방되었고, 나머지 금강/영산강에 자리한 보도 마찬가지로 해체(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720일 감사원은 공익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 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보를 해체했을 경우 얻는 경제적 손익을 불합리하게 계산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인사 편향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나,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여, 4대 조사/평가 기획 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에 호의적이지 않은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결정 자체가 공정하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여부의 결정 사안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방안 결정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동시에, 4대강 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4대강 관련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4대강을 적극 유지하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4대강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해당 조사 결과, 보 인근 주민(4,000)의 약 87%(3,743)가 가뭄 등 물부족 위기에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으며, 이는 일반국민( 1,000)의 찬성 비율인 약 77%(77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국민 중 보 활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약 14%(136)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조사를 주관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하굿둑 연계운영을 통해 4대강 보를 가뭄 등 물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그렇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723,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4대강 정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수해 복구와 재난대비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 정책폐기를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 이에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라는 별명답게 장장 18개월 동안 먼지떨이식 감사를 벌였지만, 절차상 하자를 일부 지적했을 뿐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이 4대강 보 존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줬다는 듯이 ‘4대강 부활을 선언했다. 4대강 보 해체 뒤집기를 위한 자그마한 구실을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스스로 내린 감사 결과를 못 본 척한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3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4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