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보 처리방안' 취소...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아"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 감사원 감사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불합리한, 불공정한 부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을 이유로 해체, 상시개방을 앞두고 있던 4대강의 보는 계속 운영됩니다.
4일 열린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의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건 문 정부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에 4대강의 보 중 하나인 세종보는 이미 완전히 개방되었고, 나머지 금강/영산강에 자리한 보도 마찬가지로 해체(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은 공익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 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보를 해체했을 경우 얻는 경제적 손익을 불합리하게 계산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인사 편향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나,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여, 4대 조사/평가 기획 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에 호의적이지 않은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결정 자체가 공정하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여부의 결정 사안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방안 결정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동시에, 4대강 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4대강 관련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4대강을 적극 유지하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등, 4대강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해당 조사 결과, 보 인근 주민(총 4,000명)의 약 87%(3,743명)가 가뭄 등 물부족 위기에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으며, 이는 일반국민(총 1,000명)의 찬성 비율인 약 77%(774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국민 중 보 활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약 14%(136명)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조사를 주관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보-하굿둑 연계운영을 통해 4대강 보를 가뭄 등 물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그렇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4대강 정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수해 복구와 재난대비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 이에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라는
별명답게 장장 18개월 동안 먼지떨이식 감사를 벌였지만, 절차상
하자를 일부 지적했을 뿐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이 4대강 보 존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줬다는 듯이 ‘4대강 부활’을 선언했다. 4대강 보 해체 뒤집기를 위한 자그마한 구실을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스스로 내린 감사 결과를 못 본 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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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