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보 처리방안' 취소...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아"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 감사원 감사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불합리한, 불공정한 부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을 이유로 해체, 상시개방을 앞두고 있던 4대강의 보는 계속 운영됩니다.
4일 열린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의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건 문 정부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에 4대강의 보 중 하나인 세종보는 이미 완전히 개방되었고, 나머지 금강/영산강에 자리한 보도 마찬가지로 해체(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은 공익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 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보를 해체했을 경우 얻는 경제적 손익을 불합리하게 계산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인사 편향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나,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여, 4대 조사/평가 기획 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에 호의적이지 않은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결정 자체가 공정하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여부의 결정 사안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방안 결정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동시에, 4대강 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4대강 관련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4대강을 적극 유지하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등, 4대강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해당 조사 결과, 보 인근 주민(총 4,000명)의 약 87%(3,743명)가 가뭄 등 물부족 위기에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으며, 이는 일반국민(총 1,000명)의 찬성 비율인 약 77%(774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국민 중 보 활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약 14%(136명)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조사를 주관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보-하굿둑 연계운영을 통해 4대강 보를 가뭄 등 물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그렇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4대강 정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수해 복구와 재난대비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 이에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라는
별명답게 장장 18개월 동안 먼지떨이식 감사를 벌였지만, 절차상
하자를 일부 지적했을 뿐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이 4대강 보 존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줬다는 듯이 ‘4대강 부활’을 선언했다. 4대강 보 해체 뒤집기를 위한 자그마한 구실을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스스로 내린 감사 결과를 못 본 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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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